2021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유암초등학교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가. 학교폭력 및 범죄로부터 학생 보호

나.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및 시설 관리

다. 학교 시설물 개방에 따른 외부인 무단출입 예방 및 도난 방지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가. 담 당 부 서 : 생활인권부

나. 책  임  관 : 교감  (연락처) 535-7467

다. 운영담당자 : 생활인권부 (연락처) 535-7467

라.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당직기사 (연락처) 535-7467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2021.03.01.현재)

회계 년도	설치 일자	설치 대수	세부 설치장소		CCTV 기종	재원구문	업체명
2014	2014. 11.28.	2	주출입문 2	교사동좌측(운동장방향)1, 후문1	[HIK] DS-2CD2032-I (300만화소,적외선) : 2	자체예산 (300만화소 2대추가)	㈜휴먼시스템 (수의계약)
2018	2018. 08.20.	7	주출입문 2	교사동 좌측(급식실방향) 1, 교사동 동측 현관 1	카메라 하이크비전 DS-2CD2T55FWD-I5 (500만화소)-7대	교육청예산 (500만화소7대교체)	㈜휴먼시스템 (수의계약)
			교사동 우측 1	급수대(정자방향)1 :기존후문카메라이동설치
			다목적실 입구 1
			급식실 옆면 1	급식실→다목적실계단방항 :기존운동장카메라이동설치
			교사동 후면 1
			구령대 1

유암초등학교 CCTV 안내도 2021.03.01.현재
	카메라 하이크비전 DS-2CD2T55FWD-I5 500만 화소(5대)
	카메라 하이크비전 DS-2CD2T55FWD-I5 500만 화소(2대)
	카메라 HD 300만 화소 (2대)
	DVR,NVR(녹화기)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가. 안내판 규격 50*70cm

나. 부착장소  교문 및 서편현관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정보주체는 유암초등학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나.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암초등학교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       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 하여야 한다.

1) 범죄조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다. 화상정보의 열람: 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화상정보열람신청서[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하고 학교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나.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일

다.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자동보관삭제

라.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당직실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열람장소 : 당직실 및 교무실 인터넷 접속 열람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가. 주간 : 교무실 - 교감

나. 야간 : 당직실 – 당직기사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나. 정보주체에게 열람 제공되는 경우

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라.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마.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장부의 관리

구 분	관리 부서	비 고
CCTV 점검표	생활인권부	월별 1회(용역 점검)
열람 대장	생활인권부	화상정보열람신청서 제출 시
화상정보열람신청서	생활인권부

[제1호 서식]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점검일자		점검자	(인)	확인자	(인)

□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녹화기 모델명	DS-7616NI DS-7608NI	영상정보보유기간	30	카메라 대수	9	카메라 설치위치	실외 9곳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
가. 녹화기 (DVR) 관련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
	∘녹화기(DVR)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
	∘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나. 모니터 관련	∘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학부모․외부인 등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
다. 카메라 관련	∘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
	∘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 -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 - 교문,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교실,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 설치 금지
	∘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 렌즈의 이물질, 주변 나무, 역광 등
	∘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 녹음기능 사용 불가
라. 설비 관련	∘카메라, 녹화기기,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 - 훼손 유․무,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마. 보안 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한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
바. 기타 의견

[제2호 서식]

결       교   감         교   장

재

CCTV 열람 대장

◎ 열람 일지

날짜	열람자(연락처)	열람사유	열람내용/요구사항	처리내용	비고

[제3호 서식]

화상정보 열람 신청서

유의사항 1: 열람대상 정보는 개인화상정보에 국한되며, 타인의 화상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2: 개인화상정보의 발췌가 기술적으로 어려우면 열람이 제공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신청자 인적사항
직책 / 성명
주 소
연락처
열람 신청 내용
열람 목적
피 촬영장소
열람시간대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검 토 자 :                             (서명)

승 인 자 :                             (서명)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귀하